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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을 하고 싶을 때 알아둘 정보: ISBN ISSN 차이, 부가가치세 면세

버트란드삐 2024. 5. 10. 11:02

출판을 할 만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에 사용되는 바코드가 있고, 그것이 여러 모로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ISBN 이랑 ISSN 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ISBN과 ISSN은 모두 출판물을 식별하는 코드입니다만, 각각 다른 유형의 출판물을 위해 사용됩니다.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ISBN은 책과 같은 단행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ISBN은 13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이는 국가, 출판사, 제목 및 검증 숫자를 나타냅니다.
  • 각 책마다 고유한 ISBN이 있어서,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서로 다른 판이나 출판사에 따라 다른 ISBN을 가질 수 있습니다.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ISSN은 연속 간행물, 즉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예: 잡지, 학술지, 신문 등)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ISSN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시리즈의 모든 발행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리즈는 하나의 ISSN을 가지지만, 콘텐츠의 형식이나 언어가 다르면 다른 ISSN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은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류하는 데 필수적이며,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출판물을 정확하게 찾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컬러링북을 출판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컬러링북을 출판하려는 경우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이 적합합니다. ISBN은 단행본, 즉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출판되는 책에 사용되는 식별 번호입니다. 컬러링북도 이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컬러링북에 고유한 ISBN을 부여받아 출판, 유통,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를 출판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학습지와 같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교육 자료의 경우,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이 적합합니다. ISSN은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연속 간행물에 사용되는 식별 번호로, 학습지가 매주, 매월 또는 정기적인 다른 주기로 발행된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ISSN을 통해 각 발행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같은 시리즈 내의 모든 학습지가 동일한 번호를 공유하여 전체 시리즈를 하나의 연속된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학습지가 추가되어도 기존 ISSN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내용이나 형식이 크게 달라질 경우 새로운 ISSN을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된다고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 출판을 장려하고 독서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의 의미

  • 부가가치세 면제: 출판업자가 제작한 도서는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도서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 경제적 이점: 이 면제 조치는 출판사에게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독자에게는 책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

  • 도서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제받는 '도서'는 일반적으로 교육, 정보 제공, 문화 콘텐츠 등의 목적으로 출판되는 인쇄된 책을 의미합니다.
  • 예외 사항: 일부 출판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이나 일부 종류의 매거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

  • 사업자 등록: 출판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하고, 출판업이라는 업태와 종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ISBN, ISSN 발급: ISBN, ISSN이 법적으로 면세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그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ISBN, ISSN 발급을 받아두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툰 작가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

이미 출판업 등록과 함께 연재물마다 ISBN을 발행해 둔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작가들도 많다.

실제로 야옹이 작가의 경우 ISBN 발행을 받지 않은 문제로 과세 대상이 라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옹이 작가는 최근에서야 '여신강림' 연재물에 ISBN을 발행받았지만, 연재물이 최초 만들어졌던 시점으로의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실제로 유명 웹툰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와 같은 경우 다른 작가들과 함께 지난해말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플랫폼과 작가법인 양쪽에서 ISBN을 발행, ISBN 과세쟁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기사 "유명 웹툰작가들 "세금 억울하다" 무더기 불복청구" / 비즈워치 / 2023년 3월 30일
  • 정확한 거래 기록 유지: 도서의 인쇄와 판매에 대한 정확한 거래 기록을 유지하여, 세무조사나 검토 시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협력: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신 세법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면세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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